도서,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에서 해외환자, 재외국민까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기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해외환자와 재외국민에게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원격의료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추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밝힌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충남 서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원격의료 시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화한다. 일정 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원격의료 확대 추진한다. 기존에 시범사업을 시행해오던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사업도 확대한다.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등 8개 국가와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페루․필리핀․몽골 등 3개국 현지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재외국민 대상 해외 원격의료 시범사업 10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운영해왔으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요양시설 원격의료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하반기부터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20개소 500명으로 확대하여 취약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페루의 경우, 길병원이 까예따노병원과 취약지 1차 보건기관 간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부터 산전관리와 고위험 산모 응급이송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리핀은 세브란스병원이 필리핀대학 원격의료센터를 중심으로 1차 보건기관과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10월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에 MOU를 체결한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치료받은 몽골환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원격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센터를 몽골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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