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논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속화

제14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2.13.)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지원 내역 및 규모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해 중등증 이상의 진료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포괄2차병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수술 등 치료 역량, 응급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보유 여부 등 필수 의료 기능이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병원들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응급 기능 확충, 진료협력 강화, 진료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원 규모 및 세부 항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의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등도 병원이 늘어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