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수가 결정구조 투쟁하든지 물러나든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의료계 임의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 대표 최대집)이 추무진 의협회장의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임의 단체인 대한평의사회도 조건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평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추무진 회장은 합리적 수가 결정구조를 위한 투쟁을 이끌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라”고 요구했다.
평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포퓰리즘의 OECD최저의 수가와 원가이하의 수가를 수십년째 공급자에게 강요하여 왔다. 이는 결렬시 페널티만 있는 수가통보에 불과한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수가협상구조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부실 강압 의료로 인하여 의사들의 의욕상실, 의료의 질저하, 높은 중환자실 사망률과 외과계열의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어 국민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지난해 메르스라는 국가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대한민국 부실의료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이 '적정수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고 재난사태에 대한 지역보건 역할의 중요성과 건강한 1,2차 의료기관 확립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정부와 공단은 또 다시 저수가와 국민을 속이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가이하 저수가, 저급여의 필연적 결과물인 부실 의료의 모든 책임을 마녀사냥으로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까지 강행됐다”면서 “앞으로는 치료 결과만 나쁘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강제 조사하고 과도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며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여 의료질의 저하를 막겠다는 황당한 발상이고 이는 인간의 기본권조차 짓밟는 매우 위험하고 극단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17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최우선으로 배려되어야 할 원가보전과 붕괴되고 있는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은 외면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흑자를 OECD 평균의 적정수가보장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무진 집행부에서는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개선이라는 회원들의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목표조차 사라져 버렸다”면서 “추무진 회장 집행부 들어 의료분쟁강제조사법 강행, 대도시 경증질환 원격진료 강행위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위기, OECD 최저수가 고착화, 신분증법, 액자법, 비급여법, 명찰법, 면허관리강화 등 각종 의사 규제로 회원들의 민심이반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추무진 회장은 공단의 저수가와 안하무인의 태도가 확인된 만큼 돈 몇 푼의 비굴한 수가배급 구걸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하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그럴 용기가 없다면 회원들을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