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약 유효성·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필요성 역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 최근 잘못 조제된 한약 부작용으로 신부전증 환자에게 2억 여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분업 시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난 9일 잘못 조제된 한약의 부작용으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해당 한의사 및 한의원 본사에게 1억 9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과 관련 “한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체계를 마련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먼저 “문제의 사건은 한약재 납품업체가 한약재를 잘못 납품했고, 한의사 등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성분의 한약재가 다른 한약재로 혼용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한약을 복용하도록 해 신장질환을 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상시험은 해당 의약품의 체내 분포, 대사 및 배설, 약리효과와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을 뜻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아 신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한약은 이와 같은 임상시험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만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한약도 반드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실정에 대해 우려했다.
의협이 지난 2015년 3월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을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건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7명인 86%가 한약 부작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또한, 2014년 6월에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한방에서 다이어트 한약에 사용되는 마황의 경우,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앓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어 마황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마황이 포함된 약물인 에페드린은 2003년도에 대한비만학회에서 부작용이 크므로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위험성을 부각했다.
의협은 “2015년 4월에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받은 만큼,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약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2차에 걸친 한의약육성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1조 7000억여 원의 투자계획으로 한약관리강화 등을 비롯한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해 한약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다는 것은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통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