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국민 혈세 낭비하는 관치주의 반대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시가 환자권리 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 고충 상담 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9일 서울시는 환자 권리 옴부즈만 사업 일환으로 환자 고충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고,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시립 병원과 보건소 의료 민원에 대한 자문 및 재심의,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 환자 권리 교실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는 의료 기관이 보건 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매체, 장소, 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선택 진료비나 제증명 수수료 등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옥상옥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일 뿐이다.”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앞서 본회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것부터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시민 건강 조례의 보칙 30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또한 “갑을 논쟁으로 시민들의 마음이 혼란한 이 시국에 얄팍한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근거와 이익이 뚜렷하지 않은 정책을 무턱대고 시행하자는 것이야말로 ‘슈퍼갑’ 국가 권력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며 공분했다.
덧붙여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는 서울시가 독단과 독선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 시정이 포퓰리즘과 관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이다.” 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