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전산업체 처벌

의협, "진료정보 관리 소홀에 유감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그에 따른 해당 서비스 중단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앞서 의사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사의 진료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동안 사회전반적인 흐름에 맞춰 진료영역에서도 급속한 전산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진료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에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를 악용해 일부 기업에서 자행되는 환자의 건강정보와 의사의 진료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번 일로 인해 진료영역이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의협은 개인정보 전문보안 업체들과의 MOU 체결 검토와 의료기관들도 전자차트업체에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심사검토 프로그램 이용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국민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지극히 내밀한 정보인 진료정보가 환자의 동의없이 유출되고 경제수단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전자차트 업체 등 의료정보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한 효과적인 사전 보안 처리가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이사는 “의협은 정부관계부처와 함께 의료기관의 정보보안을 위한 자율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