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정부기관에 항의해 포괄간호병원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보장할것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포괄간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용보장 및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간무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온 포괄간호병원에서 2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병원에서 쫓겨나는 간호조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료원, 청주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세종병원 등 2013년부터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한 10개 병원에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병원에서 쫓겨난 간호조무사만 해도 20여명이 넘는다.
그뿐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 각각 근무를 시작한 수십 명이 올해 연말이 되면 2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내년 이후에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11개 병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잃는 포괄간호병원 간호조무사들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직 2년을 초과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공공병원은 정원 TO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민간병원은 특별한 사정없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유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
포괄간호병원은 2013년과 2014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건강보험 수가적용을 받기 시작해 제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시책사업이다.
따라서 포괄간호병동 사업은 이제 상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포괄간호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게 타당하다.
더구나 2013년부터 포괄간호병동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들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2년 동안 포괄간호병동 정착을 위해 갖은 고생을 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처음 근무할 당시부터 일이 힘들어도 계속 열심히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힘든 것도 견디면서 일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던 이들 병원에서 포괄간호병동 운영 당시부터 근무를 계속해 온 간호조무사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병원에서 내쫓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은 지난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포괄간호병원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회원간담회’를 개최해 회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포괄병동 근무 간호조무사들은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함께 포괄간호 병동에서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근무조건 그리고 불합리한 인력배치기준 등 비정상적인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병원에서 쫓겨난 회원들의 재고용과 계약만료를 앞둔 회원들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불합리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병원 간호조무사 고용보장 및 제도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적정한 업무도 처우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이제는 2년 동안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일자리까지 잃는, 이런 식의 포괄간호병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우리 회원들의 권익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