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의료 이용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정책 근거 마련을 통해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보고 기간 4.15~6.30)하였으며, 전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4일(목)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 20% 수준 인상 등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