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