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재정추계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재정추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