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부터 2014년 평가결과는 사후관리로 실질적인 보완대책 이루어질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0,0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와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직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해 실시할 방침이다. 11,136개 검진기관들이 스스로 입력한 자료, 영상자료 등 근거자료를 대상으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4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월 2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됐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존 국립암센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평가의 전문성, 일관성을 위해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평가결과 공개이다. 그리고 이후 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을 활용하고,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