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진료비 55조원, 전년 대비 7.5% 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4년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2014년 심사한 총 진료비가 61.9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55조원으로 7.5%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자별 진료비 심사금액은 의료급여 5.6조원으로 6.3% 늘고, 자동차 진료비는 1.4조원으로 268% 증가한 반면, 보훈은 0.3조원으로 4.8% 감소했다.
수가유형별 구성비는 행위별수가 93.1%, 정액수가 6.9%이고, 행위별수가 58조원의 4대 분류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진료료 27.1%, 진료행위료 44.3%, 약품비 24.5%, 치료재료대 4.1% 로 발표됐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42조 270억원이며, 입원은 전년도 대비 7.5% 증가한 45.3%인 19조 576억원이고 외래는 8.6% 증가한 54.7%인 22조 9,694억원으로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입원보다 1.1%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6일 외래 17.1일로 전년도에 비해 입원일수는 0.1일, 외래는 0.3일 증가했다.
약국 진료비는 12조 5,005억원으로 전년대비 5.3%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9.7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는 의원 11조 3,134억원, 병원 8조 9,410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 5,649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의원 25.4%, 치과병원 20.9%, 요양병원 18.4%, 병원 9.0% 순이다.
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6.0% 증가했고, 방문일수는 527,418천일로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 진료비는 5.3% 증가했고 방문일수는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고, 남성진료비는 46%인 25조 880억원, 여성진료비는 54%인 29조 4,395억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조 3,515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진료비는 2조 8,24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8%라는 큰 증가율을 보였다.
30대 진료비는 남성이 2조 333억원 여성이 2조 7,025억으로 성별 진료비 차가 컸으며, 1인당 진료비는 남성 500,124원, 여성 703,521원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26.7%인 14조 5,8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3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2014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1만명이고, 진료비는 19조 3,551억원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1조 8,268억원, 증가율은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1.9%로 전년대비 0.4% 증가했으며, 진료비 구성비도 35.5%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년성 백내장 192,252명, 상세 불명의 병원체의 폐렴 86,251명, 뇌경색증 85,101명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많으며, 고혈압 2,335,586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786,319명, 급성기관지염 1,649,573명 등의 순으로 외래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노인 환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25%로 증가한 연간 8,078억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1,674천원으로 나타났다.
외래 노인 환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30.1% 증가한 연간 1,223억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6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수가유형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가 93.12%인 50조 7,740억원, 요양병원 정액 및 포괄수가를 포함한 정액 수가가 6.88%인 3조 7,535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위별 수가 청구건을 4대 분류별로 구분한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14조 3,199억원(28.20%), 진료행위료 20조 8,169억원(41.00%), 약품비 13조 4,491억원(26.49%), 재료대 2조 1,881억원(4.31%)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37.41%, 진료행위료 45.89%, 약품비 10.98%, 재료대 5.72%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입원 다발생 상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 279천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66천명 순이며, 외래 다발생 상병은 급성 기관지염 15,084천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2,896천명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 10개 중 전년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입원 상병은 노년성 백내장으로 11.9%가 증가했으며, 외래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36.7%가 증가했다.
진료비가 가장 높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으로 7,132억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가 5백 90만 9천원이며, 외래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9,066억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가 7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암상병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 2,777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총 2조 7,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암상병은 폐암으로 3,174억원, 간암 3,069억원, 위암 2,6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는 총 1조 5,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진료비가 가장 높은 암상병은 유방암으로 3,002억원, 갑상선암 1,458억원, 폐암 1,3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추이가 예년에 비해 소폭 둔화된 상태로 평가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병행” 하며,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보완”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한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편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