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R&D 계획을 추진하고 점검하기로 했지만 실행 조차 안해
국정감사에서 감염병 대비를 위한 기본계획은 있었지만 한 차례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R&D에 대해 계획만 하고 정작 실행은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안 의원은 "2013년 8월에 수립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2012년 9월에 수립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는 기존의 감염병 R&D 투자가 치료와 기초·기전, 백신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니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취약한 감시·역학, 진단, 임상·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보건복지부는 계획과 달리 해당 분야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의 부족, 부실한 역학조사, 국가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부재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한대로 실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뼈아프다는 의미이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도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서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행 점검단이 가동된 적 없었다"며 "이런 정황을 봤을때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