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10년 이상 영상장비 전체 23.6%...재촬영률도 높아”
국내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10년이상 노후된 장비가 23.6%에 달해 재촬영비율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CT, MRI, PET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세계 최상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인구 백만명당 영상장비 보유대수를 보면 2014년 현재 CT의 경우 37.09대로 OECD 평균 25.6대보다 높고, MRI는 24.5대로, OECD 평균 14.6대보다 두 배로 적정수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10년 초과 노후장비가 적잖아 영상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적잖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고가 영상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고가 영상장비 총 3,424대 중 10년 초과 고가 영상장비는 808대로 23.6%에 달한다고 말했다.
10년 초과 노후장비 비율은 CT는 1,886대 중 25.1%(474대), MRI는 1,333대 중 22%(293대), PET는 205대 중 20%(41대) 등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 외국 사례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