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사수·간호인력개편 1인 시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에 앞서 전문대 양성 사수 및 간호인력개편 성공을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김현자 서울시회장(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최승숙 부회장(임상위원장)은 “2012년 규개위 결정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그대로 지켜주세요!”와 “전문대 양성교육으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같은 시각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문대 양성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규개위 결정에 대한 권위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전문 양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두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홍 회장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삭제하거나 또는 간호지도로 수정해야 하며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은 1급 전환 경력에 간호조무사 자격에 의한 법적기관을 모두 포함할 것과 함께 1급 면허취득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거나 2022년 이후에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불공평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규제라고 말해 거부감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