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고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기준 모색”

더민주, 소득 중심 건보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변재일 의장)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난 4.13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가 총선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해 보험료 부담과 재정적 영향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쳐 만들어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공청회가 개최되는 30일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1977년 7월 1일)된 지 만 39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날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개편안 공청회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건강보험과 관련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수권정당이자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억울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제대로 바꾸고자 우리당의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별도의 TF까지 운영해 온 결과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개편안 초안을 만들고 이날 공청회에서 직접 발제에 나서는 김종대 전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이미 잘못 만들어진 법과 이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양심과 실천도덕의 차원에서 ‘동일 가입자 동등 대우’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개편안은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조문화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마련해 개편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인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이번 개편방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정부의 부과체계개편 추진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학계․언론계․노동계․경제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개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