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참여없는 '한의약추진의원회', 의료발전 도움 안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한의계 인사만으로 구성된‘한의약추진위원회’발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사만을 포함한 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행위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따른 효과 검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계 참여를 배제한 채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한의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허울뿐인 결과물에 대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과학적 검증과 객관화에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접근으로 의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은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약제조’의 표준화 정립 및 한약의 임상효과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수조 원을 한의학 발전을 위해 지원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성이 미비한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진료지침 개발은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이라고 밝혔다. 국민 보장성을 명목으로 한방의료행위 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과학적 검증 없는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만약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한의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수용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범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용성 높은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의학의 쇠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며, 의료계 인사가 배제된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과학적 검증 없는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한방의료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