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방통위, 공공성 제고를 위한 MOU 체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쇼닥터 단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건강 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성형조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 및 시술법을 방송하거나, 방송매체를 의료인·의료기관의 광고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치료법·시술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병원 마케팅 행위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건전성을 위한 조사·교육·홍보사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협약체결에 따라 방통위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또는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협으로부터 상시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의협은 '쇼닥터(Show Doctor)'등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위로부터 제공받아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의협이 쇼닥터로 인한 폐해를 의료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늘 10월 14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세계의사회 총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WMA윤리규정 채택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협약식과 관련해 추무진 회장은 “의협과 방통위가 협약을 체결해 자정 활동을 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고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협약 체결식에서 박효종 방통위 위원장은 “건강·의료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게 발생해 시청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분야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과 방통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출연을 근절함으로써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