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지연 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실손보험금 부당청구 심각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 발달치료 병원 상당수 불법 운영… 보험 재정 악화 우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 발달지연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며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아동 발달지연 치료 병원 중 일부는 비의료인이 차명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불법 병원들이 발달치료와 관련한 실손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는 발달지연 치료 명목으로 과장 청구를 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내역까지 허위로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몇 년간 아동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당한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불법 병원 운영으로 인해 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부정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병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고, 실손보험금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