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강한 실손 보험사 어디까지 갈 것인가 ?

한국 의료 붕괴는 언제쯤일것인가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의료시스템은 민간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의료가 일부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양적, 질적 팽창을 추구한 결과이다. 그 결과 괄목 할 만한 한국 의료의 성장을 이루어 냈다.

한명의 의사가 의과 대학을 들어가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대략 12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안게 많다. 하지만 정부나 실손 보험사들은 그것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객관성을 상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실손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저해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 정부 기관인 금융 감독원은 마치 일제 시대에 일본에 귀화하여 헌병이 된 한국계 일본인들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실손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가?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주제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하여 거기에 걸려든 정부 기관이 금융감독원이다.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영리에 급급한 실손보험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정부 기관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하수인 역할에만 충실한 금융감독원의 행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에게는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개인건강정보'가 무분별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수수 방관하는 정부는 어떤 목적으로 그러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보지만 '개인건강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개인건강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과잉진료 운운하면서 전체 의료계를 매도하는 정부와 실손보험사들은 즉각 멈추길 바란다. 이런식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도 있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간 삼 칸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금융 감독원과 실손 보험사들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의 골을 깊게 파고 있다. 의료인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가치를 지켜내라고 면허증을 발급해주었다. 우리 풍조는 어떠한가? 의료인들을 마치 타도의 대상인양 몰아가고 있다.

의료는 경제적 논리로만 운영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시스템이다. 상호 대화를 통해 협조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 가치를 바로 세워 나가는 동반자여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은 건강권을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금융 감독원과 언론, 그리고 실손 보험사들은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 건강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듯이 인식하여야할 시기이다.

서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불안 요소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며 의료 산업화는 요원할 것이다.

내가 존중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과 의료 시스템을 바란다면 금융 감독원과 실손보험사들은 다시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는 돈이 전부가 아닌 "건강 가치가 전부이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