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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진료 시 '신분증명 제출' 의무화 추진
김정재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정수급 방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메디컬포커스
2020년 1월 6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 탄핵' 임총 열린다
최대집 회장 불신임·비대위 구성 등 2개 안건 논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현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그 결과에 의료계 안팎을 이목이 쏠린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긴급화상회의를 열어,...

메디컬포커스
2019년 12월 16일


문신사법 재추진...감염·부작용은?
더민주 박주민 의원 발의...문신사 면허 발급 허용 그간 수차례 발의됐다고 폐기된 문신사법 제정안이 또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에게 문신사 면허를 줄 수 있도록...

메디컬포커스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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