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행심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12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보수교육에 꼭 넣어라" 의료인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 대응이 주목된다. 정의당...

의협, 법적제재 요구...한의협, 주동 한의사 윤리위 제소 최근 ‘약 안쓰고 아이 키우키 카페(안아키 카페)’라는 모임에서 근거 없고 황당한 자연치유법을 홍보하고 교육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