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2월 7일부터 의료인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인의 자가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아동 발달지연 치료 병원 중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부정 청구로 인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등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전주기 관리 강화, 치료·재활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대국민 홍보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 예방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