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개원가 수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검사료 배분 구조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연간 3000만~6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400억원 재정 절감을 통해 진찰료 인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검체 의존도가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구조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장 영향 간 괴리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