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본격화

사법정책연구원-국립정신건강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법과 의료가 제도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이승련)은 8일(월)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소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법과 의료 두 영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양 기관은 제도·서비스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정책자료 교환 ▲연구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 ▲기타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등이 포함됐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의료와 사법은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 전문기관으로, 전문 진료와 연구·교육, 정책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 해소와 예방·재활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법원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학술·실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등 정책적·제도적 과제에서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