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를 적용한 첫 바이오의약품 신약으로 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 해당 백신은 60세 이상 성인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하기도 질환 예방 목적의 의약품으로, mRNA 플랫폼 기반 RSV 예방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 승인 사례다. 식약처는 품목전담팀 운영과 GMP 우선 심사, 맞춤형 대면회의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했으며, 향후 병렬 심사와 단계별 협의체계를 강화해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바이오제약 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수가를 재배분하는 이번 정책은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가 전체에서 약 9,3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내과 등 주요 진료과 의원의 경영 악화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의료계는 합리적 협의와 보상체계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료 효율화를 이유로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질 하락과 임상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급여는 진료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 중심 보상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을 쥔 보험자가 진료를 관리하는 구조는 의료 현장의 위축과 진료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증·복합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하와 중소 병·의원의 부담 가중, 1차 의료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관리의료 사례가 보여준 부작용을 교훈 삼아, 정부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의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