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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양비 폐지는 실제 부양이 없음에도 가상의 소득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구조를 제거하는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입원 식대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효상
4일 전


요양비 의료급여 기준 개정… 임신 중 당뇨 환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4일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당

메디컬포커스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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