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상태에 있던 수급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삶의 질을 회복한 사례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급여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사례관리 부문과 재가 의료급여 부문 각 5편씩 총 10편을 선정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수급자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 감소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재가생활 만족도와 재입원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역사회 연계가 제도의 성과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양비 폐지는 실제 부양이 없음에도 가상의 소득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구조를 제거하는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입원 식대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4일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