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개원가 수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검사료 배분 구조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연간 3000만~6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400억원 재정 절감을 통해 진찰료 인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검체 의존도가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구조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장 영향 간 괴리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수가를 재배분하는 이번 정책은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가 전체에서 약 9,3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내과 등 주요 진료과 의원의 경영 악화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의료계는 합리적 협의와 보상체계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