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개원가 수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검사료 배분 구조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연간 3000만~6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400억원 재정 절감을 통해 진찰료 인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검체 의존도가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구조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장 영향 간 괴리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수가를 재배분하는 이번 정책은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가 전체에서 약 9,3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내과 등 주요 진료과 의원의 경영 악화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의료계는 합리적 협의와 보상체계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는 11월 30일 대구에서 열린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원 1 : 대형병원·수탁기관 9)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회는 해당 개편이 환자의 검사 접근성 저하, 진료 지연, 의료비 증가 등 일차의료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300여 명의 의사가 참석해 고혈압, 대사질환, 초음파, 심혈관질환, 생성형 AI 의료 활용 등에 대한 12개 강연이 진행됐으며, 학회는 향후에도 만성질환 관리체계 유지와 정책 개선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