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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해외직구·중고거래 불법 엄중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2025년 10월 1일


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2025년 10월 1일


건보공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서비스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시스템과 연계된 일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망 장애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업무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단은 수기 접수와 소급적용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복구 상황과 서비스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메디컬포커스
202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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