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범위를 좁히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약 3,662명~4,200명 수준으로 검토했다. 또한 24·25학번 동시 수업 등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소규모 의대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중장기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병행 검토되며, 관련 논의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다. 이로써 최장 490일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절차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간소화된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 모니터링과 필요 시 복지부장관 직권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환자 안전장치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등 총 199개 품목을 즉시진입 대상 품목으로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특정 단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한의협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위원회와 소속 위원 개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비하와 인신공격은 공적 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