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5차 회의서 의사 수급추계 1안 논의

복지부, 공급모형 1안 중심으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재산정 의학교육 여건 고려한 증원 상한·차등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공급추계 1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의학교육 여건을 반영한 증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6개 모형으로 제시됐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추계를 3개 모형으로 압축하고,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반영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4·25학번 동시 수업 등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을 설정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월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1월 23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 결과가 보고됐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양성 규모 심의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임상현장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수급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정심 TF 회의에서는 제4차 보정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요·공급 6개 모형 조합의 특성과 장단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다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측면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도 같은 방향의 논의가 이어졌다.

공급모형 1안을 기준으로 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수요추계 방식에 따라 4,262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앞선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없는 의대 설립 등을 고려해 총 필요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점을 반영하면, 실제 논의 범위는 약 3,662명에서 4,200명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증원 규모와 적용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략은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