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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국가종합계획 확정
보건복지부가 「제1차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주민센터·운전면허증 발급처·건보지사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창구를 확대한다.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도 추진해 뇌사자 기증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병원 조직은행 지원, 장기이식 관련 데이터 기반 연구체계 확립을 통해 장기·조직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10월 16일


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10월 1일


전공의 징역형에 충남의사회 유감 표명
충청남도의사회 "항소 시 탄원서 등 모든 방법으로 도울 것" 충청남도의사회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공의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미래 의료인을 향한 지나치게 가혹한...

메디컬포커스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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