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수급의 향방, 2027년 양성 규모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및 수급추계 결과 보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의 서막

2026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가 다시금 점화되었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의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닌, 향후 2027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짓는 첫 단추를 꿰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보고한 미래 의사 수급에 대한 전망이었다.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다가오는 2035년에는 의료 수요가 약 13만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반면, 공급은 13만 4천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직면하게 될 의료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수요와 공급 추계 모형, 그리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가정과 변수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이번 추계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를 존중하되 현실적인 의료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 및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 그리고 급변하는 미래 의료 환경 등은 단순한 수치 계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정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 준 추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의대 정원 문제가 단순히 교육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보건 안보의 문제임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향후 이어질 3차 회의에서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시각과 수요자 중심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의료 인력 정책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이번 보정심의 논의가 당장의 갈등을 봉합하는 미봉책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논의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