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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급추계위, 의사인력 추계 신뢰성 강조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추계위는 ARIMA 모형을 활용한 의료이용량 추계, 2000~2024년 장기 데이터 활용, AI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고려한 복합 시나리오 적용 등 주요 쟁점별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현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향후 5년 주기 추계를 통해 방법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1월 14일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5개년 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12일


식약처, 방광암 진단 보조 국산 신개발의료기기 첫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변에서 메틸화된 PENK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광암 진단 보조용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최초 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혈뇨가 있는 만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PCR 방식으로 고등급 또는 침윤성 방광암 진단을 보조한다. 기존 단백질 기반 면역진단 대비 임상적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89.1%, 87.8%로 개선돼 비침습적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허가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향후에도 혁신 의료기기 허가를 통해 환자 진단·치료 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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