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의약품청(EMA) 주관 ‘OPEN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공동 심사에 본격 참여한다. 이번 공동 심사는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스위스 Swissmedic,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후생노동성/PMDA 등 주요 규제기관이 함께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국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산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과 점검 절차를 구체화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법률상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정비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개선도 포함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신규 증원되는 의사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활용하는 방안,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지역의 인력 배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의대 교육의 질과 정원 변동 안정성, 중장기 수급 관리 기준연도 설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