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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체 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수가를 재배분하는 이번 정책은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가 전체에서 약 9,3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내과 등 주요 진료과 의원의 경영 악화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의료계는 합리적 협의와 보상체계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윤효상
2025년 12월 17일


'관리급여'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료 효율화를 이유로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질 하락과 임상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급여는 진료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 중심 보상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을 쥔 보험자가 진료를 관리하는 구조는 의료 현장의 위축과 진료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증·복합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하와 중소 병·의원의 부담 가중, 1차 의료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관리의료 사례가 보여준 부작용을 교훈 삼아, 정부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의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윤효상
2025년 12월 17일


속쓰림, 위산 과다라는 오해
속쓰림과 위산 역류는 흔히 위산 과다로 오해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위산 저하증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본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과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장내 세균 불균형과 만성 피로, 알레르기,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산제의 장기 사용은 증상을 가릴 뿐, 흡수 장애와 면역 저하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기능의학은 위 점막 치유와 소화 환경 회복을 통해 위산 균형을 바로잡는 근본 치료를 강조한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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