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제2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산출한 장기 수급 전망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력 정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을 70개 추가해 총 1,387개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해 신속한 치료 접근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를 통해 치료제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의료부터 복지까지 연계한 환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국립부곡병원이 영남권 지자체와 협력해 낮병동을 활용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자립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치료공백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급성기 치료 이후 재입원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4개 지자체에서 연인원 1,25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지속 참여 의사와 추천 의향이 확인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치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