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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검체 검사 위수탁체계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수가를 재배분하는 이번 정책은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가 전체에서 약 9,3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내과 등 주요 진료과 의원의 경영 악화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의료계는 합리적 협의와 보상체계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윤효상
2025년 12월 17일


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8,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양비 폐지는 실제 부양이 없음에도 가상의 소득을 적용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한 구조를 제거하는 조치로, 비수급 빈곤층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가 신설, 입원 식대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추진 등 제도 전반의 보장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효상
2025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1월 26일 ‘2025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와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해 의료 AX 시대의 핵심 자원인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공유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의료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AI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영상·EMR·유전체 데이터를 제공하며 부정맥 진단 AI, 흉부 영상 판독 AI 등 다양한 성과가 발표됐다. 또한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은 연구자 맞춤형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진단모델 개발 등 실질적인 연구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6년 바우처 지원 확대와 AI 실증사업 신설을 통해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 경진대회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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