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상태에 있던 수급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삶의 질을 회복한 사례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급여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사례관리 부문과 재가 의료급여 부문 각 5편씩 총 10편을 선정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 수급자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 감소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재가생활 만족도와 재입원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역사회 연계가 제도의 성과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제도 도입으로 개원가 수익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탁검사관리료 10% 폐지와 검사료 배분 구조 개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이익이 연간 3000만~6000만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400억원 재정 절감을 통해 진찰료 인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검체 의존도가 높은 일차의료기관에 구조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현장 영향 간 괴리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권역센터 1개소와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전남 권역을 우선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전남은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높은 반면 응급 환자의 관내 이용률이 낮아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복지부는 센터 확충을 통해 24시간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