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실시…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판매도 중점 단속 부당광고 게시물은 즉시 접속 차단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요청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대상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수험생 영양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억력 개선'이나 '두뇌 건강' 등의 표현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주의력결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광고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 188곳과 약국 116곳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해 16개 전자담배 판매점을 계도했다. 무니코틴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를 강조하지만, 합성·유사니코틴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 구매 시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허위·과대 광고를 적극 차단하고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봉대가온학교 재학생 4명에게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작·기증했다. 발 변형이나 다리길이 차이로 보행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공단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신발은 족부진단과 3D스캐닝을 거쳐 제작됐으며, 완성 후 AI 보행분석으로 보행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까지 진행된다. 공단은 2021년부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신발 제작 기술’을 연구해왔고 올해 개발을 완료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기증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보조기기 보급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의료기기는 부항기·혈압계 등에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고, 의약외품은 치약·가글 등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효능을 벗어난 광고 46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 표방 광고 32건 등 총 52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광고를 차단하고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광고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 해외직구 및 개인간 중고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위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기판매업 등록 업소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매 전 제품 용기·첨부문서의 허가번호, 품목명,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직구나 개인간 거래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불법일 뿐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 발생 시 관련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