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수적인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IEC 62366-1 국제규격을 반영해 사용적합성 평가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재활 의료기기 기업의 인허가 대응과 제품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국립재활원은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사업을 통해 산업계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 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항체·약물 복합체와 인유두종바이러스 항원 등 참조물질 32종을 신규 개발해 무상 분양한다. 참조물질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평가에 활용되는 기준물질로,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기존 57종에 더해 총 89종의 참조물질을 제공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연구 환경과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를 적용한 첫 바이오의약품 신약으로 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 해당 백신은 60세 이상 성인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하기도 질환 예방 목적의 의약품으로, mRNA 플랫폼 기반 RSV 예방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 승인 사례다. 식약처는 품목전담팀 운영과 GMP 우선 심사, 맞춤형 대면회의 등을 통해 허가 기간을 단축했으며, 향후 병렬 심사와 단계별 협의체계를 강화해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바이오제약 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수가를 재배분하는 이번 정책은 과도한 할인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가 전체에서 약 9,300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며, 내과 등 주요 진료과 의원의 경영 악화와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의료계는 합리적 협의와 보상체계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료 효율화를 이유로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의 질 하락과 임상적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급여는 진료의 양이 아닌 질과 성과 중심 보상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을 쥔 보험자가 진료를 관리하는 구조는 의료 현장의 위축과 진료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증·복합 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하와 중소 병·의원의 부담 가중, 1차 의료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외 관리의료 사례가 보여준 부작용을 교훈 삼아, 정부는 속도전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국 의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속쓰림과 위산 역류는 흔히 위산 과다로 오해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위산 저하증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본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과 영양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장내 세균 불균형과 만성 피로, 알레르기,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산제의 장기 사용은 증상을 가릴 뿐, 흡수 장애와 면역 저하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기능의학은 위 점막 치유와 소화 환경 회복을 통해 위산 균형을 바로잡는 근본 치료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