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혁신 논의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개최…수가체계 개편·Hub & Spoke 네트워크 추진 중증치료 역량 강화·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4대 개선과제 제시

보건복지부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기획예산처, 교육부와 함께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참여한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 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지불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의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Hub)으로, 지역 병·의원을 연계기관(Spoke)으로 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네트워크 단위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을 통해 분절적 의료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구조로 전환한다.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약 2천억 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2027년에도 확대한다.

분산된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2026년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지원을 2027년에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추진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병원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을 통한 진료 품질 고도화와 운영 효율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도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개혁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투자방안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