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식약처, 감사원 지적 수용 제도개선 추진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 반영…위기소통·방역·백신 전주기 관리체계 고도화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적극 반영, 신종 감염병 선제 대응 기반 강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지속해 온 가운데, 이번 감사 지적 사항을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적극 반영해 위기소통, 방역·의료 인프라, 의료제품 관리, 사회적 대응, 백신 안전관리 등 전 분야의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위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관 간 협업체계 미비, 정보 연계 부족, 의료제품 지정 절차의 불명확성, 거리두기 및 코호트 격리 기준의 모호성, 백신 접종 사후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 등을 중점 개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위기소통과 협업체계 강화와 관련해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위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했다.

또한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백신 도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해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질병청은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업 강화를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역학조사관 양성과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추진하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관리 등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절차와 유통 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명문화한 절차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적 마스크 유통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판매처 지정과 가격 설정 기준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 조치의 기준 명확화도 추진된다.

질병청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거리두기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1급 감염병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공동격리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신고 및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오접종 관리 지침과 시스템을 보완했다. 국가출하승인 결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긴급사용 승인 백신의 품질검증 제도 도입과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은 "팬데믹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사 결과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국민 건강 보호와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