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향후 5년 식품안전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과 K-푸드 수출 지원 강화 전주기 관리·신흥 위해요소 대응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망 확대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추진해온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성과를 확대하는 동시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과정에서의 기술장벽 대응,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도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제6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고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미래 지향적 글로벌 조화 식품안전체계 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5대 전략은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 ▲수입·수출 안전 강화 및 규제 조화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사전·사후 위해요소 관리 강화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으로 구성됐다.

먼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식중독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흥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식품 제조 공정에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이물·부적합품 검출을 강화하고,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수출 분야에서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AI 기반 전자심사 확대와 해외직구 식품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동시에 할랄·코셔 인증 지원과 국제 기준 대응을 통해 K-푸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물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신흥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강화한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확대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식품 표시·광고 관리 강화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차단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와 생애주기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농식품 바우처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식품안전 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약속"이라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