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의제, 3개 분야 10개로 압축

정부,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서 의제 재정비…의대정원·지역의사제·의료사고 안전망 논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부터 초고령사회·미래환경 대응까지 3대 축 설정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향후 논의할 의료혁신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의료현안을 포함해 의료체계 전반의 중장기 혁신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민간위원 의견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2월 말 열릴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의견 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회는 앞선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1일)에서 향후 의제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기로 한 데 따라,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논의의 효율성과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의제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각 분야별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AI·기술 혁신 기반 미래형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거버넌스 확립 등이 포함됐다.

의제별 전문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미래환경 대응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위원 일부와 공급자·수요자 단체,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운영되며, 필요 시 연석회의와 전문가 추가 참여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심층 간담회와 함께, 취약지 의료 이용 현황과 주요 의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제에 대해서는 시민패널을 구성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가칭 ‘국민 모두의 의료’)을 오는 3월 개설할 예정이다.

플랫폼에서는 위원회 구성, 논의 내용 공개, 상시 제언, 공론화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정부 추진 현황도 보고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과 적용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